🔎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민상19 검색결과 총 23 개

검색결과: 총 23 개, 페이지 1 / 3

1. 대법원 1953. 1. 13. 선고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고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그 이전등기가

선고일	1953.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2. 대법원 1954. 10. 7. 선고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판결요지】

피고는 단기 4283년 6월 19일 갑 제1호증의 결정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신립을 하지 아니하여서 차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선고일	1954.10.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홍남순
사건명	경작권침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3. 대법원 1954. 9. 4. 선고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판결요지】 문서사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사본의 취신여부를 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소외 2가 이미 물색하여 두고 쌍봉면장의 형으로 신용이 있어 부호(여수군내 귀속재산의 약 80%의 소유자) 소외 3의 간사인인 소외 4의 소개로 음 10월 19일(12월 4일) 여수읍 동정(고소동) 소외 3의 자택에 원고가 소외 4, 소외 5와 동행하여 본건 1만7천3백여평의 일연의 간척지를 갑 제1호증 계약서와 같이 매수하고 즉시 원고는 소외

선고일	1954.09.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4. 대법원 1956. 7. 19. 선고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1956. 7. 19.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재분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1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된 농지동법 제19조 제1항의 농지 및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가 피고에 대하여 토지인도청구사건인 바 본건 토지 최초로부터 원고가 법적으로 정정당당 분배를 받아서 경작중 단 본건 농지의 1년분의 연수만 매도한 사실이 유하고 토지소유권을 매도한 사실이 절대로 무한데도 불구하고 동판결의 이유가 단기 4286년

선고일	1956.07.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2조 ...

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재분배

5. 대법원 1953. 10. 5. 선고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판결요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외 6명을 동당 후보당원으로 각각 심사한 후 포섭하고 (바)동년 1월 25일경부터 동년 9월 22일까지에 긍하여 면민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부식하기 위하여 군당부로부터 노동신문 50매, 인공지 50매 및 스타-린 및 김일성사진 각 50매, 김일성방송연설 50매 외 각종 불온선전문을 수하여 면민에게 배부하고 (사)동년 9월 16일 군당부로부터 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립1주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장군의 보고」라는 불온선전서적을 각동에 배부한후 동서적전 대회를 개최하여 「김일성및 스타-린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각 동리로부터 제출시켜 차를 일괄하여 군당부에 송부하고 (아)동월 19일경 군당부 지시로 면당부당원 공소외 8 및 공소외 9, 공소외 10등 3명을 괴뢰군 의용병으로 출전시키고

선고일	1953.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참조법령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 ...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6.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18일 1심 수원법원지원(이하 단히 1심지원이라 약칭한다)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소장에 의하면 원고등은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79년 12월중 미군정청 사법부 소청국에 소청하였던 바 기후 동 소청사건이 1심 지원에 회부되여 동지원 단기 4286년 민 제190호로서 1심지원에 계속 진행중 단기 4283년 1월 30일 원고 승소판결

6월의 기간은 동19일부터 기산하여 동년 10월 19일까지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시와 같이 동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절차서류로 볼 수 있는 본건 소장은 이를 동기간에 1심지원에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같이 우 기간을 도과하여 단기 4286년 11월 18일에 제출되였으니 본건 소송은 우시 기간경과와

선고일	1955.05.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태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7.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때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 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청주지방법원 4286년

민 제148호 입목소유권 확인 및 입목 인도청구 사건에 관하여 1954. 1. 19.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사광욱 민복기 이영섭
사건명	화해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8.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유】 피고 소송대리인 등 상고이유는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행위가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젓다 할지라도 조서에 기재하였을 때에는 기 기재는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하므로 재심소송에 의하여 이것을 취소 우는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화해의 취지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일정 소화 5년 6월 19일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상호 저촉되는 2개의 확정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와 판결)이 병립하게 되여 재판의 법적안전성이 상실케 되고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급 기록에 의하면 본건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한세복 이인 최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법 제120조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9.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상고인등은 본건 대지 19평이 귀속재산인 증정을 도시 부지하였음으로 차를 관재국으로부터 임차 우는 불하받아야 쓴다는 점에는 상도도 못하였으며 단지 목포시장의 시가지계획 추진상의 필요에 의한 철거명령이 유한시는 하시든지 차에 응할 조건하에 안심하고 점거사용하고 왔읍니다.

그러함으로 동 취조경관인 소외 5는 동문서답 횡설수설함으로 취조경관은 기시 소외 2의 진술사실을 제시한 즉 소장인 소외 4는 기시에야 비로서 전비를 회개하고 사실대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에게 불하결정한 것이 불법이오니 즉시 소외 1과 교섭하여 취소하도록 연결을 취하겠다고 언명한일이 있으나 기후 결말이 못나서 우 취조사건기록이 4286년 9월 5일에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10.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공소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릇한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3)본건 토목채취채굴 허가에는 시기 단기 4282년 12월 25일과 종기 단기 4285년 12월 25일의 부관이 있는 것으로 공소심판결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심판결은 6.25사변 발생이후 정부환도시까지의 기간(단기 4283년 6월 25일로부터 단기 4286년

기소유자 소외 1의 승낙 (승낙조건은 소외 1은 기 년간이고 채석권자가 허가된 채석량 전부를 채취할 시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채석권자는 본건 임야내의 주민가옥을 철거시키고 채석수료 후 대지를 만들어 반환하고 월 금 3만원을 소외 1에게 지불키로 약정한다)을 얻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산 10번지의 157의 총면적 8천평, 총입적 19,204입방미돌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8 건
고등/특허법원 5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23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